📘 4파트: 리스크 관리 및 관련 법규
✅ 1. 리스크의 정의
**리스크(Risk)**란
우연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을 의미하며, 경제적 관점에서는 손실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
🏥 의료 분야에서의 리스크 특징
- 진료 및 절차의 다양성 및 복잡성 증가
- 환자별 상황 차이 →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
- 의료관광에서는 언어·문화 차이, 체류 일정 등으로 리스크가 더 커짐
✅ 2. 리스크 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
📌 정의
위기 상황 발생 시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
🌍 국제의료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
- 입국 → 진료 → 귀국까지 전과정에서 체계적인 안전 관리 필요
-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 사전 예방
- 국가 이미지 및 의료서비스 신뢰도 유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
✅ 3. 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 단계
| ① 리스크 확인 및 분석 | 사고 위험요인 발견, 원인 파악 |
| ② 대안 분석 | 통제 방법 모색, 자금 조달 가능성 분석 |
| ③ 리스크 관리방안 선정 | 가장 효과적인 방법 결정 |
| ④ 실행 | 실질적인 관리방안 시행 |
| ⑤ 모니터링 및 재평가 | 개선 사항 도출, 주기적 점검 |
✅ 4.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(부서별 역할)
| 의사 | 환자 진료체계 확립 (OCS 활용) |
| 간호사 | 환자관리체계 운영 (체크리스트 등) |
| 진료지원팀 | 신속한 검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|
| 행정팀 | 보험, 원무, 심사 등 역할 분담 기반 운영체계 확립 |
💡 병원 전 부서가 연계되어 위기 대응 체계를 구성해야 함
✅ 5. 의료사고·의료분쟁·의료과오의 개념 구분
| 의료사고 | 의료행위 중 예기치 않은 결과 발생 (중립적 개념) |
| 의료분쟁 |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인과 환자 간 다툼 |
| 의료과오 | 의료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|
✅ 6. 유치 불가 외국인 기준 (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)
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중, 의료관광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❌ 유치할 수 없는 외국인 예시
-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중
-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
(단, G-1 체류자격자는 예외) -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
✅ 핵심 요약 정리
| 리스크 정의 | 사고의 가능성, 불확실성 |
| 리스크 관리 | 피해 최소화 위한 체계적 대응 |
| 필요성 | 국가 신뢰도, 환자 안전, 사전 예방 |
| 정책 단계 | 확인 → 분석 → 선정 → 실행 → 평가 |
| 부서별 시스템 | 진료/간호/행정 모두 연계 운영 |
| 유치 불가 외국인 | G-1 외 제외한 등록 외국인 등 |
📝 [시험 예상문제] – 리스크 관리 및 관련 법규
✅ 1. 객관식
Q1. 다음 중 리스크(Risk)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?
A.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
B. 우연한 사고 발생에 대한 확실한 대책
C. 손실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
D. 병원의 수익 증대를 위한 고객 관리방안
✅ 정답: C
✅ 2. 객관식
Q2. 다음 중 의료사고, 의료분쟁, 의료과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?
A. 의료사고 – 의도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
B. 의료분쟁 – 환자와 보호자 간의 감정 갈등
C. 의료과오 – 의료인의 정당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
D. 의료사고 – 가치중립적인 사고 발생, 의료과오 – 주의의무 위반
✅ 정답: D
✅ 3. OX문제
Q3.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인의 확인과 원인 분석이다. (O/X)
✅ 정답: O
✅ 4. 객관식
Q4.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누구인가?
A.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
B. G-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
C.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
D.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아니고,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
✅ 정답: D
✅ 5. OX문제
Q5. 간호사의 리스크 관리 역할에는 환자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한 환자상태 관리가 포함된다. (O/X)
✅ 정답: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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